피해 없어도 “전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은 왜 빠졌나?
최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정부가 재난지역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도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포함되고, 지원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또, 이와 관련해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지역 주민들이 받나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
-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총 27만 명에게 30만 원씩 지급
- 경상남도
-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 하동군 옥종면
- 총 1만 명에게 30만 원씩 지급
→ 산불 피해를 입었든 입지 않았든,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전원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입금 방식이 유력하며,
지역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실제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지급 계좌는 복지 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필요한 예산 약 810억 원 전액은 경북도에서 부담 예정입니다.
👉 4월 1일(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 4월 3일(수) 지급 시작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는데도 돈을 준다고?
“포퓰리즘 논란” 대 “지역 전체 피해” 주장
- 행안부와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는 약 5만 명인데,
- 경북도는 무려 27만 명 전체 주민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인기 얻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경북도는 “산불 피해가 농업, 어업, 관광 등 전반에 걸쳐 있어 지역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며
전 주민 지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왜 제외됐나?
일부에서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제적 재난’도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 후유증,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경기 침체로 매출 회복 어려움
- “대부분 장사해서 버는 돈으론 대출도 못 갚는다”는 현실 토로
👉 “경제적 재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진영 논리 없이 접근해야
“재난 앞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줘야 한다”
-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이번 경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전국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제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경북·경남 지역의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은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지급되는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 정책이 지역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와 함께 경제적 재난을 겪는 전국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