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지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늘려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증가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제2금융권의 신용 대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반기 중 60% 조기 공급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서민금융 상품의 60%를 상반기 내에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영업자와 청년층 지원 확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의 공급 규모를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려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징검다리론 전면 개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신용자에게만 제공되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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